빚쟁이 미국, '관세 악당'의 길 택하다
[트럼프 시대②] 트리핀 딜레마, 이번엔 해결할 수 있을까
트럼프 정부가 관세 부과 대상을 전 세계로 넓히면서 글로벌 경제 흐름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앞에서는 우방도 없고 국제법도 무시됩니다. 그야말로 '힘의 정치'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경제 전문가들의 시선은 대체로 회의적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다가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축통화국의 이점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식이라면 미국은 곧 패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 중간 선거 이후 탄핵이라는 형태로 그 책임을 온전히 지게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오늘 글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약점과 보완책, 그리고 종합적인 정책의 유통기한에 대해 짚어봅니다.
트럼프 관세, 트리핀 딜레마에서 나온 것
여러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을 해석할 때는 본질을 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들 싫어하는 관세 정책을 트럼프 2기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나온 발언들을 종합하면 이것은 꽤 투명해 보입니다. 바로 '더 이상 손해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어떤 손해를 자처해 왔다는 말일까요? 현대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의 통화가 국제 기축통화로 사용될 때는 대외 무역 적자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가 그 나라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보통은 무역 적자의 형태로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자를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찍어 놓은 돈이 다 나라 바깥을 떠돌고 있으니 계속 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고, 미국에는 부채가 불어나겠죠. 국채를 발행해서 찍어낸 돈이 늘어나다 보면 달러 가치도 약화할 것입니다.
벨기에 출신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은 1960년대에 미국의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서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국이 적자를 감수하고 해외에 달러를 공급하면 세계 경제에 유동성이 늘어나고 경기 성장이 뒷받침되지만, 반대로 미국이 적자를 줄이고 대외 균형을 맞추면 달러 공급이 축소되어 세계적 유동성 부족과 경기 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는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금 태환 달러를 기축으로 운영하던 당시 크게 부각되었고, 결국 1971년 달러의 금 태환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후에도 달러는 신뢰에 기반한 기축통화로 계속 사용됐습니다. 달러에 대한 국제 수요가 막대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각국이 무역 결제, 자국 환율 방어 차원에서 달러를 필요로 합니다.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 중 약 60% 내외가 달러화 자산이며, 이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 미국은 경상수지 상태를 적자로 지속해 왔습니다. 트리핀 딜레마란 이도 저도 못하는 역설적인 상태를 의미하지만 실제로 미국은 1998년~2021년의 예외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자신들이 적자를 보면서 세계를 상대로 달러를 공급해왔습니다.
즉, 기존 달러 패권 체제는 최근 몇십년 정도 실질적으로는 딜레마가 아닌, 일종의 공생 관계였던 셈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를 공급하며 경상수지 적자를 보지만, 그보다 더 큰 무형의 패권을 누렸습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별다른 비용 없이 미국의 유동성을 누리면서 동시에 미국에 수출을 해서 손쉽게 달러를 벌어옵니다. 한국도 이런 과정을 통해 지금의 지위까지 성장했지요.
하지만 영원히 알아서 작동하는 무한 동력기관 같은 구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빚을 내야 하는 미국 달러 패권 체제의 약점은 바로 미국의 성장률입니다. 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가 부채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빨라야 이 모델이 부작용 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1979년 이후부터 실질 이자율이 경제 성장률을 평균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40여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빚은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국가부채는 35조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부채에 대한 연 이자는 1조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연간 메디케어 예산이 약 8520억달러, 국방 예산이 약 8800억달러 정도인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부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들은 이제 경제를 후퇴시키지 않으면서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환율 통제 못 하면 이번 관세 정책도 실패 가능성 높아
자. 미국이 더 이상 손해를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들이 꺼내든 관세라는 카드가 적절한지를 따져봐야겠죠.
트럼프는 2017년 1기 행정부를 시작하면서부터 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외 무역 적자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게 핵심 목표였죠. 그리고 2018년 7월에 약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에 25% 관세를 시작으로, 이후 점차 대상과 세율을 확대하여 2019년까지 거의 대부분의 중국산 수입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옛날 얘기이니 결과부터 말하자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2016년 4800억 달러였던 무역 적자는 2020년 6530억달러로 오히려 증가했고, 국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의 원흉이라고 낙인 찍었던 중국은 고율 관세가 발효되자 2018년 위안화 가치를 약 10% 가량 절하시켰습니다. 중국이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도 그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됩니다. 아울러 공급망 측면에서도 베트남, 멕시코 등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이런 과거의 실패를 바탕으로 미국 입장에서 여러가지 측면을 보완했습니다. 우선 중국의 대표적인 우회로인 멕시코를 초장부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는 부가세, 보조금 등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과 환율에 대해서도 두루 검토해서 관세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제 더 이상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상대국들의 인위적인 화폐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제 2의 '플라자 협정'이 나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플라자 협정이란 1985년 미국 달러화가 지나치게 강세를 보이고 무역적자가 심화되자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영국, 일본, 서독, 프랑스 재무장관들이 모여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자고 합의했던 협약을 말합니다.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엔화와 마르크화를 가치를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죠.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기안한 인물로 꼽히는 스티브 미란(Stephen Miran)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지난해 11월 허드슨베이캐피털(Hudson Bay Capital)에 기고한 연구 논문을 보면 이와 비슷한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대략 요약하면 무슨 수를 써서든 달러 약세를 만들면, 관세 정책을 통해 예상되는 미국 내 물가 상승 같은 부작용을 없애고 미국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2의 플라자 합의를 하되, 그 장소가 트럼프의 별장이 있는 마라라고가 될 거라는 의미에서 요즘 언론들이 이를 '마라라고 합의'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죠.
윗 문단에 적어 놓은 '무슨 수를 써서든'이라는 단서가 약간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미란은 이 논문에서 "일방적 접근(unilateral strategies)을 통해 통화 평가절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다른 국가들에게 100년 만기 국채를 강매하고, 우방들에게 보유 외환을 판매하라고 압박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물론 해당국이 외환 위기에 빠졌을 때 통화 스왑은 제공하겠다는 조건입니다)
트리핀 딜레마를 정의한 로버트 트리핀은 달러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멋있는 말이지만 그 조정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되어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 부를 가져오는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플라자 합의가 1번 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정책 기안자들이 플라자 합의 이후 40년만에 국제적 체면을 내려놓고 얼마나 독한 마음을 먹고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기축통화국을 자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국가 부채를 늘려야 계속 기축통과국으로 기능할 수 있는데, 이미 빚이 감당할 수 없이 쌓여서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수십년 간 쌓인 국가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신뢰받는 패권 국가로 행세하기 어렵습니다.
관세 정책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편 중 하나지만 우선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사례를 비춰봤을 때, 그 자체로 효력에 의문이 있습니다. 관세 정책이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 플라자 협정을 방불케하는 강압적인 환율 조작 협약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관세를 통해 미국이 무역 흑자를 보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글로벌 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줄어들어 유동성에 취약한 국가 순서대로 심대한 경기 침체 타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즉,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통해 무역 흑자와 세수 증대를 노리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혹여나 그 목적을 달성하는 상황이 오면, 트리핀 딜레마에 따라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트리핀 딜레마의 핵심은 미국이 적자를 줄일 때 세계 경제가 달러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다는 데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로 트리핀 딜레마 넘을까
위에 설명한 내용은 트럼프의 관세 전략이 미국에게는 자폭이나 마찬가지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실제로 1기 행정부에서 트럼프는 관세 정책 운용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을 경영하는 집단이 취임 2달도 되지 않아서 누가 봐도 뻔한 자폭의 길을 이렇게 알아서 스스로 걸어갈까요? 심지어 그 안에는 수십 년 간 미국 사회에서 실력이 검증된 경제 전문가들도 적지 않은데 말입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대응의 자세로 불확실성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2기 시나리오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정책적 수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대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pegged)되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민간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달러를 은행 예금이나 단기 미국채 등 안정적인 자산으로 100% 예치하고, 언제든 1코인=1달러로 상환을 보장합니다.
지난 2018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처는 주로 암호화폐 시장에 국한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 활용 범위가 점차 실물경제와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 접근이 어려운 국가나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의 개인과 기업들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사실상 달러화와 동일하게 안정적이라는 점에 착안해, 가치저장 및 교환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발행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달러화 현금이나 재무부가 발행하는 미국 국채처럼 정부의 가치 보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간이 발행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나 재정적자 여부와 상관 없이 시중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다소 당혹스러운 장점이 있습니다. 즉, 민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장려할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는 관세로 관리하면서, 트리핀 딜레마에서 발생하는 국제 유동성 문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세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면 앞서 말한대로 세계 달러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공급 메커니즘이 있으면, 기존의 경상수지 경로가 아니더라도 세계에 달러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 정책으로 미국이 무역 흑자를 보는 바람에 해외에 달러가 덜 유통되게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달러가 필요한 해외 투자자나 기관이 직접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자금을 맡기고 디지털 달러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은 미 국채 등으로 예치되므로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세계에는 달러와 등가인 디지털 토큰이 공급되어 국제 거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국적으로 달러 기축체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일조합니다.
사실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미국 정책 입안자들 일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달러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구상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던 바이든 행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디지털자산 정책의 1순위로 연방법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책 도입을 꺼내든 상태입니다.
민간 유통 화폐라는 성격상 스테이블코인과 뗄 수 없는 규제 기관인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아직 관련 발언을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도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지난 2월 12일 이런 분위기를 깨고 관련 컨퍼런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전세계로 전파할 잠재력이 있다"며 명확한 규칙 하에 이를 허용·육성하는 데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월러 이사는 이날 연준 이사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스테이블코인으로 가능한 여러가지 비즈니스모델과 그에 필요한 인센티브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세계 어느 정부도 아직 적극적으로 도입해본 적이 없는 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발행량을 늘릴지, 어떤 규제를 적용할지, 관세 정책과의 앙상블을 어떻게 가져갈지, 스테이블코인까지 고려한 복합적인 통화정책을 어떻게 구축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적극적 활용이 가능한 정책 카드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는 것 정도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규제 법안은 상·하원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3월 7일(현지시간) 개최하는 '비트코인 정상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미래 그림에 대해서는 정책 윤곽이 어느 정도 공개된 후에 별도의 리서치를 통해 좀 더 소상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안 망하는 경우의 수가 더 많다
오늘의 리서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이 길어졌으니 얼른 네 줄로 표현하자면
-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성공시키기 어렵다.
- 성공이 되도 글로벌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문제가 있다.
-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정책이 망하고 트럼프는 자멸할거라고 생각한다.
-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섞으면 얘기는 달라진다.
사실 이번 글은 앞서 올렸던 리서치인 [트럼프 시대①] 관세 칼날 휘두르는 트럼프...'경제 전쟁' 시작됐다 편과 일부 내용이 겹칩니다. 다만 이번 편에서는 미국이 처해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 '빌드업'으로서의 관세 정책과 '해결책'으로서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가진 속성에 대해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세와 스테이블코인의 콤보를 얘기했지만 미국이 종국적으로 어떤 콤보를 사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스테이블코인 확장책만 잘 되어도 달러 패권 강화라는 목적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슬로건은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은 그냥 미국의 대외 협상을 유리하게 만드는 협박용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미란이 말했던 제2의 프라자합의를 실제로 구현하려고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율 관련해서도 미국이 펴는 정책 콤보의 주포가 관세라면 달러화 약세 가능성이 높겠지만, 스테이블코인이 주포가 될 경우에는 중금리 이상의 기준금리가 유지되는 달러 강세 환경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바라는 것처럼 트럼프가 스테이블코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관세 부작용으로 경제를 망가트리며 몰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죠. 이제 취임 후 1달이 조금 더 지났을 뿐이고,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저더러 트럼프가 망할 것 같은지, 아닐 것 같은지 무조건 한 쪽을 짚으라고 한다면 저는 현재로서는 안 망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답할 것 같습니다.
어떤 콤보가 나오든, 스테이블코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이상 미국은 무시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한국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대미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