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시작한 관세 전쟁, 각국의 예상 피해 규모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수입하는 제품에 25% 관세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캐나다는 25%, 멕시코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천명하고 나섰다. 중국 역시 WTO를 통한 제소 등을 언급. 이로 인해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휴일인데도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중.

사실 이들 국가들에 대한 관세 대응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언했던 내용이기 때문. 그는 지난 11월 25일 마약과 이민자들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의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무튼 일은 터졌고...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부분일 것이다.

경제적 타격, 멕시코>>캐나다>중국>미국 순

경제학자들은 트럼프가 25% 관세라는 황당한 계획을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래서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모델링을 해놨다. 가장 유명한 것은 올해 1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IIE)에서 내놨던 자료로 보인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경우와, 이들 국가들이 보복관세에 나서는 경우를 나눠서 분석해놨다.

보면 단기적으로 GDP에 악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은 캐나다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멕시코다. 멕시코는 수출이 GDP의 약 40%를 차지하며, 그 중 약 80%가 대미 수출분이기 대문이다. 멕시코는 현재 연간 경제 생산량의 1/6을 수출의 형태로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

트럼프 임기 내내 이같은 조치가 취해질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기존보다 각각 4.9%p, 5.03%p, 중국은 0.94%p 하락하게 된다. 반면 물가는 2.90%(캐나다), 5.41%p(멕시코), 0.26%p 상승할 전망이다.

결국 관세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 멕시코가 가장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 다른 나라로 수출망을 다변화할 수 있을까? 멕시코는 대미 수출의 대부분이 미국 국경에서 30마일 이내 거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조차도 어렵다. 아마 가장 먼저 미국으로의 이민자 문제와 마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손을 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멕시코가 언제 미국 요구에 굴복하느냐

그럼 미국은 이 관세 전쟁에서 피해를 안 보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세 나라와의 관세 전쟁이 트럼프 임기 내내 이어질 경우 GDP 성장률이 1.21%p 하락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세 나라가 미국에게 보복관세를 걸든 안 걸든, 미국의 피해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자국의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손해보면서 무의미한 관세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 중서부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정책이라는 말도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따져봤을 때 그것은 진짜 이유가 아닐 것이다. 트럼프는 2년 있으면 중간 선거를 치러야 하고, 여기서 지면 바로 식물 대통령이 된다.

그럼 이 뻘짓을 왜 하는가...아마도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활용해서 최대한 속전 속결로 캐나다와 멕시코가 자신들의 '말을 잘 듣게끔'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협상 결과를 지렛대 삼아서 다른 국가들(우방 포함)과 새로운 무역질서를 확립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다.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애당초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다만 실질적으로는 국경선 관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난감한 요구기도 하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국경선은 길이가 6400km가 넘는다.

어쩌면 그냥 '아 알겠습니다 형님. 마약 문제 저희가 잘 챙길게요. 충성충성!'이라는 외교적 수사로 해결되는 부분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매우 부당하게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니까.

트럼프의 관세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시각은 2월 4일부터다. 개인적으로는 멕시코가 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먼저 미국에 꿇을 것이라고 본다. 도무지 멕시코가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슬프지만 그리고나서 세계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져 가지 않을까.